국민참여입법센터

질의합니다.
현행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개정하려는 단서 조항 내용( ‘한 차례로 한정한다’)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행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개정안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 -------------- 한 차례로 한정한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1. 9. 13. 15시 0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해당건의 경우, 번거로우시겠지만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044-200-6833)로 입안지원요청 업무진행해주시면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답변처리해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해당건의 경우, 번거로우시겠지만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044-200-6833)로 입안지원요청 업무진행해주시면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답변처리해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