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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삭제 관련 질의

조회수 3,283

  • 처리현황 완료 2021. 9. 24.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9. 16.
수고많으십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개정할 때 조문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문을 삭제하면 삭제상태 그대로 조문번호를 남겨두어야 하는 것인지

필요에 따라 다음 조문 번호를 순서대로 상향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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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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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 (법제처)
      • 2021. 9. 24. 14시 08분
      남겨둘수도 있고, 삭제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들을 차례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령의 조항호는 해당 법령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 자주 인용되므로 이를 이동할 때에 신중해야 합니다. 끌어내리거나 올릴 조문의 수가 너무 많거나, 끌어내리거나 올릴 조문을 그 법령 중의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령 중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서술하는 ‘가지번호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