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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 문의

조회수 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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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1. 9. 24.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1. 9. 23.
안녕하세요.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66쪽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칙이나 훈령 등을 묶어서 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고 규칙을 폐지하는 경우 개정조례의 부칙에 '다른 규칙의 폐지' 규정을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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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