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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유효기간 관련 문의

조회수 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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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1. 10. 6.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9. 29.
안녕하세요.

조례의 조항에 유효기간을 부칙으로 정해두었는데,
개정 조례안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게 되는 경우, 개정 조례의 부칙에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 소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지요?
조항이 삭제되면, 기존의 부칙에서 적용한 유효기간은 자동 소멸이라고 보고
부칙에 별도로 유효기간 소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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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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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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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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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0. 6.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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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에 별도로 유효기간 소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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