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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식 문의

조회수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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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1. 10. 22.
  • 작성자 윤**
  • 등록일자 2021. 10. 19.
조례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을때 꼭 규칙으로 제정해야하나요?

아니면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규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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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