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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 시 조례에서의 규정 범위

조회수 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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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1. 11. 12.
  • 작성자 정**
  • 등록일자 2021. 11. 9.

안녕하세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준비 중인 'A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리위탁' 항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관련법: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질문 1. 관리위탁 기간과 관련하여

의견 A: 군수는 A시설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유: 조례에서 특정한 기간을 정할 수는 없고, 실제 계약 시에 위탁기간을 정해야 한다.

의견 B: 군수는 A시설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관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유: 상위법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라는 내용에 부합하므로 조례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p.93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던 조례를 공유재산법에 맞게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였다는 사례처럼 조례에서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의견이 나뉩니다.


질문 2.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한 경우 갱신 횟수와 관련하여

의견 A: 관리수탁자의 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유: 조례에서 정한 절차(예시: 군수의 승인, 운영협의회 심의, 지방의회 동의 등)를 거친다면 횟수 제한 없이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의견 B: 관리수탁자의 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 갱신은 최대 3회로 한다.
이유: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두 번 이상'이라는 내용과 부합하며, 특정 사업자의 독점 방지 가능.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중 안건번호 의견18-0226 (https://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Info.mo?mid=a10107020000&pageIndex=4&caseSeq=2018000229&rowIdx=4)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후 위탁계약 갱신을 할 것인지, 갱신한다면 몇 번을 갱신할 것인지,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을 해당 관리위탁의 필요성, 관리위탁 기관의 업무능력 등 개별ㆍ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생각해보면 조례에서 갱신 횟수를 정할 수는 없다고 읽히는데,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질문 3.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실적 및 능력 평가 방법

현재 준비 중인 조례안에서는 '(수의계약 시)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5년의 범위에서/군수의 승인을 받아/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수탁자의 능력과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례안에서 A시설 운영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관리위탁 기간 갱신 등)은 규정하고자 합니다.]


문의글이 장황하여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쪼록 검토 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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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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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1. 12.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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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입법지워센터의 질의/답변 게시판을 통하여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첨부의 의견제시 요청서를 작성하시어 공문으로 의견제시 요청을 해주시면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고하실 의견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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