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집행부 조례규칙 준용가능 여부

조회수 2,053

목록
  • 처리현황 완료 2021. 11. 30.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1. 11. 17.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으로 의회 조례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안과 먼저 입법예고한 타 지자체 안을 참고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제도운영이나 수당 등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집행부의 기존 것에서 기관장 등 명칭만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목적, 적용대상 그리고 통합운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마지막 조항에 집행부 것을 준용한다고 하고, 명칭을 지자체장에서 의장 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준용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1. 30.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 
				
        
					
      • 
						
							
							
								이**
							
						
					
        • 
					
      • (법제처)
        •  
					
      • 2021. 11. 30. 17시 33분
        • 
					
      • 
						  
        
							
							
							
							
							

							
						
        

					
        •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준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은 첨부된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87쪽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