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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폐지

조회수 1,783

  • 처리현황 완료 2021. 12. 24.
  • 작성자 최**
  • 등록일자 2021. 12. 24.

안녕하세요, 기존에 훈령에 있는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하려고 하는데요,

규칙을 제정하면서 기존 훈령을 폐지하는 경우, 규칙의 부칙으로 훈령을 폐지할 수는 없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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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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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12. 24. 13시 43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훈령, 규칙의 폐지 및 제정 업무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문의후 업무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담당자 연락처는 044-200-6764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