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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상법 관련 문의

조회수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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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2. 1. 14.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1. 14.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상법'상 "회사"의 정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3편회사
제169조(회사의 의의)에 따르면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고 합니다.

그럼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법인이어도, 상법상 "회사" 해당되나요?

해외 법인의 소재지는 '미국'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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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