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안녕하십니까?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위원회 소관 의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질문드립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4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서관청이 지.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과 지정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례의 통일성을 위해 지명 또는 지정중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지명한다."와 "지정한다"의 차이에 대한 법리적 차이점을 질문드립니다.

- 이**
- (일반국민)
- 2025. 6. 4.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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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 (법제처)
- 2022. 2. 10. 10시 10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법령 해석에 관한 1차적 권한은 각 법령의 소관 부처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4-201-46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법령 해석에 관한 1차적 권한은 각 법령의 소관 부처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4-201-46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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