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 민간자본보조사업비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 결정 후 보조사업자가 조달청 입찰 프로그램인
나라장터를 통하여 건축물 신축 공사를 입찰하여 낙찰자가 결정 되었으나, 1순위 업체가 자재값 인상등으로 사업 채산성이 맞지않아
낙찰 포기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 2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지방자체단체 주관 입찰이 아닌 민간자본 보조사업자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가 입찰공고를 한 경우인데

1. 민간자본 보조사업자에게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민간자본 보조사업자가 입찰하여 1순위 포기로 발생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귀속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업무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2. 1. 26. 13시 41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담당자께로 문의하시거나,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고자 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 요청방법 메뉴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법령의 담당부처 담당자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https://law.go.kr) 해당 법령을 검색.클릭하면 우측상단에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하십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시행령의 담당자 검색시,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담당자께로 문의하시거나,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고자 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 요청방법 메뉴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법령의 담당부처 담당자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https://law.go.kr) 해당 법령을 검색.클릭하면 우측상단에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하십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시행령의 담당자 검색시,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