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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조회수 2,325

  • 처리현황 완료 2022. 2. 17.
  • 작성자 오**
  • 등록일자 2022. 2. 4.
상위법령 조문의 일부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기는데
이를 덜기위해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아내도록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매뉴얼 못찾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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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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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2. 17. 16시 40분
      질의하신 사항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례로 일정한 사항을 위임한 법령규정이 개정되어 해당 위임사항을 정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례에 상위 법령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 재기재했는데 해당 법령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상위 법령이 조례의 매개 없이 직접 집행 및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함으로써 매번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9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