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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의 표시 형식관련 문의

조회수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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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2. 2. 16.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2. 15.
통상 법조문은 항이나 호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의 표시는 동그라미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기하고 호는 1.,2.등으로 표기하고 그 이하는 목은 가.,나. 등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문의 경우 제15항 이하 <16>, <17>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16>은 조문의 세부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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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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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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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2. 15.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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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질의해주신 시행령의 제155조제16항부터 확인시 &#9327;, &#9328;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lt;16&gt;, &lt;17&gt;으로 표기되어 있는 법제처 사이트 및 메뉴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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