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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의 표시 형식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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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2. 2. 16.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2. 15.
통상 법조문은 항이나 호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의 표시는 동그라미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기하고 호는 1.,2.등으로 표기하고 그 이하는 목은 가.,나. 등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문의 경우 제15항 이하 <16>, <17>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16>은 조문의 세부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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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