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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위탁시 조례로 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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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2. 5. 19.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5. 17.
안녕하세요.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규정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를 외부의 관제 전담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기존의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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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