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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관리법 내에서의 불법 건축물 기준 사항 문의

조회수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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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2. 6. 20.
  • 작성자 장**
  • 등록일자 2022. 6. 2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공공 주택 관리법 기준 현재 불법 건축물에 대한 법령 중 길 고양이의 먹이를 주는 급식소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가 되는 게
, 금해지는 해당 사항에 포함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

동물 보호법에 따른 급식소 설치 부분이 해당 공공주택관리법 기준 위헌이 되는 사항이 의심 되는 조항이 이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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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