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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의 다른 규정의 개정
조회수
3,256
목록
처리현황
완료 2022. 8. 22.
작성자
이**
등록일자
2022. 7. 28.
저희 기관은 국립대학 입니다
학칙개정(조직명칭변경)에 따라 부칙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넣었으나 몇몇 부서에서 개정을 하지 않아
현행 조직명칭으로 일괄개정 추진중입니다
학칙에는 관련규정의 개정의 내용으로 예를들면
"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 별표1, 제7조제1항 별표3 관련 교육조직의 개편 및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본교 각종 규정 조문의 당해 교육조직의 명칭도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로 제정하였는데
1. 학칙 부칙에 위와같은 내용을 넣으면 관련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2. 만약 관련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하면 붙임파일처럼 맨 아래 부칙처럼 기재하면 되는건지(붉은색 글씨)
3. 관련규정들이 학칙개정이후 한참지나 개정하는건인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4.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부칙에 어떻게 내용을 넣어야 하는건지
5. 부칙개정 또한 의견수렴이나 우리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건지 법령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6. 부칙개정시에도 공포번호를 따로 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붙임: 학칙 1부.
관련규정 1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설명글 :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전문(2022.6.28.).hwp
첨부파일 설명글 :
(학생생활관)일괄규정개정 자료민.hwp
법제처
관리자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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