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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명시된 직종명 문의
조회수
1,527
목록
처리현황
완료 2022. 8. 16.
작성자
김**
등록일자
2022. 8. 16.
안녕하세요?
법령에 명시된 직종명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르 ㄹ위하여 기숙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한다.
*00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및 시설,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기숙사 생활지도원 배치 기준, 임무 등 명시)
기숙사 생활지도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생활지도원" 이라는 명칭을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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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리자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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