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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읽는 방법

조회수 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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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2. 8. 18.
  • 작성자 장**
  • 등록일자 2022. 8. 18.
법령 항, 목 아래 하단에 개정 또는 본조신설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당 항, 호에 개정, 본조신설이 궁금합니다.
개정은 해당 항이 개정이 된 년월일이 적혀있는 것이고, 본조신설은 해당 항이 신설된 년월일을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초 법이 만들어진 년월일 확인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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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