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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작성 순서와 관련입니다

조회수 1,777

  • 처리현황 완료 2022. 9. 13.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8. 30.
저희 시에서는 붙임 1의 종전 형식으로 개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금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령편집기로 개정문을 실행하였더니 붙임 2의 형식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맞지 않는 개정문 작성순서라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일, 붙임2의 형식도 유효하다면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 볼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신구대조표와 일치하는 개정문이라 문제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나, 오류를 줄이고자 문의드립니다.

붙임1 종전의 개정문
붙임2 금회 개정문
붙임3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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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