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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제정에 따른 훈령의 폐지

조회수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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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2. 9. 14.
  • 작성자 오**
  • 등록일자 2022. 9. 14.
안녕하십니까
당초 훈령의 급을 올려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부칙에 다른 규정의 폐지로 가능할까요?

참고로 입안 길라잡이의 내용이 상충합니다
2018입안 길라잡이
- p272 4.다른 조례 또는 규칙을 폐지하는 규정
- p303 7.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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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