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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시 이전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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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2. 10. 30.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9. 20.
사내 규정을 전부개정 예정입니다.

"개정안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라는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넣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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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