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별표 및 부칙의 개정사항 문의

조회수 1,715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진**
  • 등록일자 2022. 10. 7.
질의답변 검색결과 유사한 내용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1. 붙임1과 관련하여, 별표 개정사항을 문의드립니다.
2-1. 부칙 중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공통으로 종전의 조례와 바뀔 조례에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도 개정지시문 아래 부칙 제1조를 반드시 넣어줘야 하는지
2-2. 아니면, 시행일의 조문은 내용이 동일하므로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