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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업무 위탁
조회수
1,286
목록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작성자
오**
등록일자
2022. 10. 13.
안녕하십니까 곡성군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곧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예정입니다
조례 제7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확인 등을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을 두려고 합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수탁자는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군수가 수탁자를 지정하는 규정을 두는게 가능한지요
첨부한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 보시고 답변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설명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904호)(20230101).hwp
첨부파일 설명글 :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법제처 질의.hwp
법제처
관리자
2022. 11. 24.
처리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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