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조문과 같이 광범위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조례를 지자체에서 입법하고자 할 때
1.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예)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면
2. 위임한 사항을 위한 제정이 아니므로 상위법령을 적지 않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조례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