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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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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1.
  • 작성자 신**
  • 등록일자 2022. 11. 1.
안녕하세요. 입법예고 관련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특별사유 없으면 20일이상 실시하여야하는데

혹시 사유가 있어서 입법예고를 단축시켜 15일이나 10일 정도 하면 입법예고를 미이행한걸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행한거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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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