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령 개정 되었으나 시행령이 있는경우의 효력에 관한 질문

조회수 1,297

목록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11. 2.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시행령이 그대로 있어서 상위법과의 충돌 시 시행령의 효력이 관한 질문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 14936호,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2017. 10. 24)
동 시행령에서는 아직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법률과 시행령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시행령의 효력이 어떠한지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