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 관련

조회수 1,408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8.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11. 28.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김철웅입니다.

법제처에서 행정규칙 개선의견 통보 및 정비계획 제출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비계획 입력방법에서 정부입법- 법령안 입안-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 에서 수용여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같은경우 폐쇄망으로 업무망으로 로그인할수 없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였으나 정부입법에서

법령안 입안 -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이 활성화가 안됩니다

입력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락처 : 044-204-2393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