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자치구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의원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라고하여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는 조례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내용이 중복되어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하였으나, 구의원의 입장은 일부 중복이 될 수 있으나 여성폭력 방지의 조례는 남성이 들어가지 않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문의사항
- 이렇게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조례가 별도로 문제가 없는지?
- 이럴 경우 기존의 조례안에 들어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