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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으로 다른 조례 개정하는 경우

조회수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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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3. 1. 27.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3. 1. 5.

1. A조례의 부칙으로 B조례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이 가능한지
2.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개정한 경우 부칙이나 조례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3. 이때 A조례의 부칙으로 개정된 B조례의 개정안은 어떤 절차로 반영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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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