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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공포안 작성 관련

조회수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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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3. 3. 17.
  • 작성자 모**
  • 등록일자 2023. 3. 16.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받아들여 조례공포를 하려고 해당기관에서 조례공포안을 작성중입니다. 이때 심사보고서에 의원이 제안한 제안이유를 해당기관이 조례공포안을 작성할때 요약하여 기술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부여부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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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