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
로그인
메뉴열기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제안
불편법령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입법진행현황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법률)
하위법제때마련계획
중기입법계획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부입법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
법령해석요청
나의 해석민원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최신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소개
법령해석소개
업무절차
요청방법
법령해석 요청서
도움말
도움말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 편집기 FAQ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법률)
하위법제때마련계획
중기입법계획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부입법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요청
나의 해석민원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최신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제도 소개
법령해석소개
업무절차
요청방법
법령해석 요청서
도움말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편집기 FAQ
메뉴닫기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 편집기 FAQ
메인페이지 이동
화면크기 축소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크기 확대
부칙에 명시한 타지침 조항 삭제 관련 문의
조회수
1,261
목록
처리현황
-
작성자
임**
등록일자
2023. 5. 2.
안녕하세요.
저는 현 기관에서 반부패청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작년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우리원 특성을 고려한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6.30.)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운영중인 행동강령 조항에서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조항은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 부칙에 삭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건이 있어서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하다보니
[붙임]과 같이 제개정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전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삭제한 이력을 별도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가 5월 중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된다면
[붙임]과 같이 이해충돌방지 운영지침 부칙에 명시한 사항
개정이력에 남겨야 하는지, 아니면 5월 중에 개정하는 사항과 일괄적으로 묶어서 표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1 (과거 이력을 남겨야 하는 경우- 개정 이력 모두 표기)
개정 2022. 1. 1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 395호
개정 2022. 6. 3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 000호(별도번호 부여)
개정 2023. 5. 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 000호(별도번호 부여)
예시2 (일괄적으로 묶어서 표기할 경우- 최근 개정되는 인력만 표기)
개정 2022. 1. 1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 395호
개정 2023. 5. 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 000호(별도번호 부여)
기재한 내용이 이해가 안되시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031-8035-7052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설명글 :
이해충돌방지운영지침 부칙.JPG
첨부파일 설명글 :
행동강령 연혁관리.JPG
처리날짜
처리상태
접수
완료
파일 찾기
저장
취소
확인
취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