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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하는 법

조회수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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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3. 6. 21.
  • 작성자 차**
  • 등록일자 2023. 6. 20.
안녕하세요. 행정규칙 사후심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정부입법-법령안입안-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부입법으로 들어가니 '법령안 입안'이 없어

혹시 행정규칙 사후심사는 어떻게 요청하는 것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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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