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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아닌 직속존속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강제로 조사할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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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3. 6. 15.
  • 작성자 유**
  • 등록일자 2023. 6. 15.
세대원이 아닌 직속존속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세대원과 직속존속의 동의없이 강제로 조사할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만약 불법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거나 처벌하게 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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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