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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서 의미하는 시행일은 언제 일까요?
조회수
1,887
목록
처리현황
완료 2023. 6. 16.
작성자
김**
등록일자
2023. 6. 16.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3. 3.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7호, 2023. 3. 28., 일부개정]
고시의 부칙은 총 3번 변경 되었는데, 요약을 하면
---------------------------------------------------------------
부칙 <제2019-29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2022.03.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023.03.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그렇다면 이 고시는 언제부터 시행된다는것일까요?
1. 2019.03.28
2. 2023.03.28
1번과 2번중에 어떤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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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리자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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