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 관련법

조회수 2,128

목록
  • 처리현황 완료 2023. 7. 20.
  • 작성자 한**
  • 등록일자 2023. 7. 20.
토지사용승낙서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법적 성질들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로 검색해도 딱 그것과 관련된 법이 잘 안 나오네요.

중요한건 어떠한 법의 몇조 몇항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