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특정 법령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클릭하신 후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있는 소관부서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로 법령해석요청 시 기재해주신 오류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파일첨부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