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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 절차 문의사항

조회수 1,274

  • 처리현황 완료 2023. 10. 16.
  • 작성자 차**
  • 등록일자 2023. 10. 13.
시행령 법안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 할 때 의뢰가(등록이) 가능한 시기(요일 등)가 지정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제처에 심사 의뢰를 하는 것은 상시 의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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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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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10. 16. 09시 54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령안입안, 부처협의,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분을 모두 진행하신 후 법제처로(사전심사 포함) 심사의뢰 가능하며, 정부입법지원센터 > 정부입법 > 정부입법제도 소개 부분 참고해주기시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