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안녕하세요. 공공API 사용자입니다.

입법예고 API에서 mappingLbicId(법안 매핑 번호)를 통해 입법현황의 법령정보카드ID와 매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포된 입법예고 법령을 봐도 전체가 다 매핑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고년도 기준 2016년부터 전체 15,766건의 입법예고 목록중 12,518건이 매핑되고 있으며 이는 79.4%만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1. 해당값이 매핑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 공포가 된 입법예고의 법안매핑번호가 왜 아직 '0'인 데이터가 존재하나요?
3. 해당값을 매핑하는 주체는 어딘가요?(부처 or 센터)
4. 해당값이 없을 수 있는 특정 입법예고 조건이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3. 10. 25. 17시 18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입법예고가 진행되면 각 부처 입안담당자들은 전산에 해당 법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법안등록시 각 입안담당자께서 진행중인 입법예고를 자동연결처리 하는 방법과 수동으로 입법예고 값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 2번, 4번의 경우, 법안등록시 입안자께서 입법예고 값을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고, 진행중인 입법예고 값으로 자동 연결처리할 때 매핑되고 있으며 3번의 경우, 각 부처 입안 담당자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입법예고가 진행되면 각 부처 입안담당자들은 전산에 해당 법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법안등록시 각 입안담당자께서 진행중인 입법예고를 자동연결처리 하는 방법과 수동으로 입법예고 값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 2번, 4번의 경우, 법안등록시 입안자께서 입법예고 값을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고, 진행중인 입법예고 값으로 자동 연결처리할 때 매핑되고 있으며 3번의 경우, 각 부처 입안 담당자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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