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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시 신구문대비표 생략이 맞습니까?

조회수 1,754

  • 처리현황 완료 2023. 11. 30.
  • 작성자 신**
  • 등록일자 2023. 11. 30.

안녕하세요. 업무를 진행하던 도중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다른 직원이 전부개정 시에는 내용이 다대하여 신구문대비표를 생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례와 제가 들었던 교육 자료를 살펴보니 사례가 없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Q. 전부개정 시에는 신구문대비표를 생략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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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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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11. 30. 17시 5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전부개정 시 신구조문대비표 생략이 맞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1577-9178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