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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규칙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법 문의

조회수 1,111

  • 처리현황 완료 2023. 11. 10.
  • 작성자 서**
  • 등록일자 2023. 11. 10.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내규 담당자입니다.

기존 규정을 규칙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데요,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면 될까요?
혹 위 방법대로 해야 한다면 규칙 부칙에 규정 폐지 조항을 둘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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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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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11. 10. 14시 35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위 관련 문의는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33) 담당자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