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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영향평가 시스템 연계 오류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회수 913

  • 처리현황 완료 2024. 3. 29.
  • 작성자 배**
  • 등록일자 2024. 3. 28.
얼마전에 사전영향평가 관련하여 시스템 수정을 요청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사전영향 평가가 한 기관이 시스템에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제 쪽에서 처리가 힘들어 시스템측에서 도와주셔서
타 기관이 입력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안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법령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며, 너무 급박하여 요청드립니다,,

사전영형평가 안된 곳이 시스템 처리를 하여야 하니, 다시 한번 시스템을 수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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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4. 3. 29.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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