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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법제처)
- 2024. 4. 8. 08시 59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가. 전부개정과 제정 여부 -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전부개정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나. 전부개정에서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여부 - 전부개정에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시 았습니다. 다. 작성예시 - 법제지식 >> 입법 기준/편람 >> 법령입안심사기준 >> 제3편 법령의 체제와 개정ㆍ폐지 방식 >> 제2장 법령의 개정 방식과 폐지 방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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