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문개정의 정의를 google에서 검색해보면,
"'전문개정'은 조문단위 용어로 일부 조문, 별표 등의 내용 중 2/3 이상을 개정할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 제1조(제목) 내용추가
라는 문구가 있을 때,

=> 제1조(제목) ①내용추가
② 항을 추가합니다.

라는 문구처럼 2항을 추가하면, 사용자는 2항을 신설한 것으로 인식하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개정이라는 규칙으로 보면, "내용추가"라는 4글자에서 "내용추가항을추가합니다."처럼 12글자로 바꾸면, 200%추가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즉, 전문개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경우에 "전문개정"인지 아니면 "신설"로 잡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가 "신설"이라면 "전문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4. 5. 24. 15시 08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933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933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 찾기
- 안**
- (일반국민)
- 2024. 5. 24. 14시 33분
"'전문개정'은 조문단위 용어로 일부 조문, 별표 등의 내용 중 2/3 이상을 개정할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이라는 전문개정의 정의로 보면, "제1조"의 전문개정은 아닌가요? 대부분의 경우, 관행상 1항만 있을 때, 2항을 추가하면 전문 개정이 아니고 2항 신설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전문개정'은 조문단위 용어로 일부 조문, 별표 등의 내용 중 2/3 이상을 개정할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이라는 전문개정의 정의로 보면, "제1조"의 전문개정은 아닌가요? 대부분의 경우, 관행상 1항만 있을 때, 2항을 추가하면 전문 개정이 아니고 2항 신설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 파일 찾기
- 관리자
- (법제처)
- 2024. 5. 24. 14시 13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예는 제목 외의 부분은 제1항으로 개정된 것이고, 제2항은 신설된 조문입니다. "제#조" 만 조문단위가 아니고 조문은 [편/장/절/관/조/항/호~~~/세세목] 을 지칭합니다. 제1조의 하위 조문으로 보면 제1조의 제목 외의 부분이 제1항으로 개정된 것이고 제1조제2항은 새로 신설된 조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예는 제목 외의 부분은 제1항으로 개정된 것이고, 제2항은 신설된 조문입니다. "제#조" 만 조문단위가 아니고 조문은 [편/장/절/관/조/항/호~~~/세세목] 을 지칭합니다. 제1조의 하위 조문으로 보면 제1조의 제목 외의 부분이 제1항으로 개정된 것이고 제1조제2항은 새로 신설된 조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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