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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가능 여부 문의

조회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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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4. 9. 10.
  • 작성자 성**
  • 등록일자 2024. 9. 10.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을 경우,
제12절 총장직속기관에 2개의 부서가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제24조의5가 이미 다른 장인 대학원ㆍ대학에 포함되어 있어
제24조의6의 가지조항을 제12절 총장직속기관에 추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미 삭제된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전문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새로운 조직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24조의2(IR미래전략실)
1. ㅇㅇㅇㅇㅇ
2. ㅇㅇㅇㅇㅇ
3. ㅇㅇㅇㅇㅇ
[전문개정 2024. ㅇㅇ. ㅇㅇ.]

제24조의3(커뮤니케이션본부)
1. ㅇㅇㅇㅇㅇ
2. ㅇㅇㅇㅇㅇ
3. ㅇㅇㅇㅇㅇ
[전문개정 2024. ㅇㅇ. ㅇㅇ.]


이 케이스의 경우 조문의 2/3 이상 수정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규정 예시 ---------------------------------------------------------------------------


제12절 총장직속기관(개정 2004.10.12., 2011.4.15., 2012.8.21.)


제24조(비서실)
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장의 일상업무 보좌
2. 내빈응접
3.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4조의2(SMART경영혁신실)
<삭 제(2012.8.21.)>

제24조의3(홍보실)
<삭 제(2013.11.20.)>

제24조의4(감사실)
<삭 제(2020.12.29.)>


제3장 대학원ㆍ대학


제24조의5(교학실)
<삭 제(2017.4.7.)>

제25조(대학원)
각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9.1., 2021.4.29.)
1. 입학 사무
2. 대학원위원회 및 학과ㆍ전공주임교수 회의
3. 학과ㆍ전공주임교수, 교강사, 조교의 인사 제청
4. 수업(실험실습 포함) 및 시험의 진행 관리
5. 학생 출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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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4. 9. 10.
안녕하십니까?정부입법지원센터(1577-9178)로 전화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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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4. 9. 11. 08시 52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맞는 참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제된 조문을 개정하여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는 삭제된 조문을 전문개정 - 참조 링크(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84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