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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대상법률의 하위규정에서 준용법률의 적용대상을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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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등록일 : 2024. 10. 21. 조회수 : 98
A법은 甲을 대상으로 하는데,
乙에 대하여 규정한 B법에서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경우
B법의 위임을 받은 C세칙에서 A법의 대상인 甲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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