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대상법률의 하위규정에서 준용법률의 적용대상을 규정할 수 있는지

조회수 679

목록

• 처리현황 완료 2024. 10. 21.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4. 10. 21.

A법은 甲을 대상으로 하는데,

乙에 대하여 규정한 B법에서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경우

B법의 위임을 받은 C세칙에서 A법의 대상인 甲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