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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작성 방법

조회수 741

  • 처리현황 완료 2025. 1. 16.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5. 1. 1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규정 개정에 있어 시행일 설정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개정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시행일을 아래 1번과 2번 중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1. "이 지침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단 00조의 개정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소급적용한다"
2. "이 지침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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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1. 16.
안녕하십니까?법령해석의 경우 법령명,조문번호, 회신문 가지고 법령해석 요청하기란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1577-9178)로 전화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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