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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행정규칙이 개정되면 입법정보 발송 기능을 활용하여 연락을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696

  • 처리현황 완료 2025. 1. 17.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1. 17.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특정 행정 규칙이 개정되면 입법 정보 발송 기능을 활용하여 연락을 받고 싶습니다.

1.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사이트에서 관심 법령으로 아래 2가지를 등록하였습니다.
1-1) 법령 :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행정 규칙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첨부 파일 "국가 법령 정보 센터 관심 법령 등록" 참고 바랍니다.

2. 정부 입법 지원 센터 사이트에서 첨부 파일 "입법 정보 발송 설정"과 같이 선택하고 저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심 법령으로 지정한 법령 1개와 행정규칙 1개에 대해서 개정이 되었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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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1. 17.
안녕하십니까?관심 법령으로 지정한 법령만 특정지어 입법정보가 발송되지는 않으며, 도움말-입법정보발송신청-입법정보 발송 신청란에서 법령정보,입법정보 체크하시게 되면 입법정보 발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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