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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관련 법 해석 문의(상법 542조의 11, 동법 시행령 제37조)

조회수 1,004

  • 처리현황 완료 2025. 2. 17.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5. 2. 13.
안녕하세요, 업무에 참고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상법 및 시행령을 통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때 자산 총액 2조원은 개별재무제표에 보이는 자산총액으로 해석해야할지, 아니면 자회사 등 관계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석해야할지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 미 설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어, 해당 법조문에 대해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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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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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2. 17. 14시 16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저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서비스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령해석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면,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메뉴를 통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